전쟁능력완비를 노린 군사동맹확대책동

얼마전 일본이 카나다와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에 서명하였다.협정은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까운 시일안에 발효될것이라고 한다.

두 나라사이에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여있는 상태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여 군사장비의 수출입통로까지 확보되면 량국간의 군사적결탁관계는 가일층 강화될것이다.

현재 일본정계에서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한창 진행되고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군사장비의 수출분야를 구조, 수송, 감시, 경계, 소해로 제한한다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이라는것을 표방해왔다.방위에 필요한 장비만을 수출하며 그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것이다.그것이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기만이였음은 물론이다.

허울좋은 방위의 간판밑에서 일본은 무력증강과 군사적결탁의 강화를 위해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범위를 벗어난 각종 군사장비들의 수출과 반입을 암암리에 부단히 진행해왔다.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거치장스러운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이라는것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지난해 １０월 일본방위상은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방위장비품만의 수출을 승인해온 현행규정의 철페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이 《일본에 부합되는 안전보장환경을 만들기 위한것》이라고 력설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일본정부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였다.무기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쟁장비의 구입과 수출을 합법화, 제도화하자는것이다.그것이 실현되면 카나다와 맺은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이 전쟁장비의 구입과 수출에 관한 공식적인 협정으로 바꾸어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１６개 나라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있다.

이번에 카나다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군사장비수출입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수 있게 되였다.

일본은 주요나토성원국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외에도 군수물자의 지원을 자유롭게 하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 무력의 호상파견과 훈련을 쉽게 할수 있게 하는 원활화협정 등 각종 군사협정들을 체결하였다.그것을 코에 걸고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수입, 수출하고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파병하고있으며 《림팩》, 《발리카탄》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다국적군사훈련에도 발을 들이밀고있다.

나라들간에 각종 군사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벌리는것은 군사동맹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다시말하여 일본이 주요나토성원국들,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를 구축하고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여있다.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으로 된다.

하지만 일본은 이 엄격한 제한선을 각종 협정의 체결로 교묘하게 넘어서면서 군사동맹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고있다.렬강들과의 군사적결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해외침략야망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것이다.

국내에서는 각종 술수로 《전수방위》의 제도적장벽을 야금야금 허물고 대외적으로는 군사동맹관계를 확장하는데 광분하면서 일본을 명실상부한 전쟁국가, 제２의 제국으로 부활시키려고 꿈틀거리는것이 군국주의세력이다.

국제사회는 변신과정에 있는 일본의 행보를 예리한 시선으로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