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억압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것

２１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세계에서 각종 항의시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항의자들이 시위투쟁에 들고나오는 구호들은 ２０세기후반기와 대조해볼 때 많이 달라지고있다.과거에는 로동조건개선, 임금인상, 일자리보장, 긴축정책반대, 소년로동반대, 실업문제해결 등이였다.지금에 와서 많이 들고나오는것은 부패한 선거제도반대, 금융재벌해체, 대통령 또는 수상사임 등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이다.

２０１１년 ８０여개국 １ ５００여개 도시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 최근년간 정부교체를 실현한 여러 서방나라에서의 광범한 시위, 지난해 미국의 각 지역에서 １％의 부유층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항의시위 등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단순히 생존이나 경제적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문제, 제도적문제들을 겨냥하여 투쟁하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으로 자본주의가 해결할수 없는 내부모순을 수많이 안고있고 그로 하여 분렬과 혼란이 그칠새 없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첨예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빈부의 차이가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인종차별, 남녀불평등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고있는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몇해전 어느한 언론은 미국 월가의 중심에 극소수 독점금융재벌들을 《미치광이》로 규탄하는 상징물들이 전시된 사실을 전하면서 반월가시위가 있은 때로부터 １０년이 지났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였으며 미국에서는 １％의 초대형부자들이 중산층의 재산을 모두 합친것과 맞먹는 재부를 차지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그러면서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구조적모순에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극소수의 지배층이 《자본의 주인》으로 되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원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자본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산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가혹해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이란 다름아닌 절대다수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수법의 교묘한 변천이다.자본가들은 약육강식의 치렬한 생존경쟁속에서 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용하여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효률화, 고도기술화하고있다.

지금은 세계가 몰라보게 달라져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시대, 수자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성과들도 극소수의 특정한 계층에게 점유되고있으며 사회의 량극화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근로대중의 피땀으로 생산된 막대한 재부가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들에게 집중되고 생산자대중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궁, 기아에 시달리고있다.

서방의 한 사회경제분석가는 《초일극집중사회 미국의 폭주》라는 도서에서 현시기 미국사회에 만연되고있는 불평등을 《０.１％ 대 ９９.９％》구도가 빚어낸것으로 락인하면서 《씰리콘 밸리의 기술도, 월가의 금융도 일반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릴새 없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파급효과는 크다.그로 하여 거액의 자금이 집중되고 그 자금이 또다시 파급효과를 확대하여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킨다.그 중심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급격한 상승기류를 타게 되지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에게 차례지는것은 돌풍이나 하강기류와 그 피해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극소수의 자본가계급과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모순과 대립을 낳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인 악페이지만 그것을 더욱 촉진하고 극대화하는것은 통치당국의 반인민적인 악정이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된 지배층은 경제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고혈을 더욱 짜내면서 그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들씌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위기는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에 의해 산생된다.

최근시기 국가채무위기가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 만연되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진 빚으로서 그 대다수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예산수입이야 줄어들건말건 예산지출액을 마구 늘이면서 루적시킨 결과이다.

미국의 련방채무액은 ２０２０년에 ２３조 ４ ０００억US＄, 지난해 ８월에는 ３７조US＄를 기록하였으며 두달만인 １０월에는 ３８조US＄를 넘어섰다.유럽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도이췰란드의 국가채무액이 이미 ２０２４년말에 전해보다 ２.６％ 증가하여 ２조 ５ １００억€에 이르고 이딸리아의 국가채무도 그해 １１월 ３조€를 넘어섰다.그리스와 프랑스, 벨지끄, 영국 등 여러 나라의 국가채무액도 각기 국내총생산액규모를 릉가하고있다.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모험적인 군비증강과 재벌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원인이 있다.

서방나라들이 군사적패권야망을 어느 한시도 버리지 않고있는데다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없게 되여있는한 국가채무의 증대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서방세계에 만연하고있는 국가채무위기는 반동정치가 빚어낸 경제위기의 집중적인 발로로서 사회적폭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범람하는 국채와 그에 련결된 각종 금융자산의 신용도가 저락되여 전반적인 금융불안이 조성되고있을뿐 아니라 급격한 통화팽창으로 물가상승속도가 빨라지고있다.그 피해를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입고있다.채무위기를 수습한다고 하면서 당국이 실시하는 긴축정책도 근로대중의 보잘것없는 사회보장금이나 년금 등을 갉아먹는 원흉으로 되고있다.

독점자본층이 강요하는 저임금과 일자리축감으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근로대중에게 각종 세금이 들씌워지고있어 국민생활은 나날이 령락되여가고있다.

국민들로부터의 세금징수를 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채의 무제한한 발행은 장래세대를 앞당겨 수탈하는것이나 같다.

결국 독점자본의 탐욕이 초래하는 경제위기, 그를 수습하기 위해 통치당국이 가증시키는 채무위기 등 각종 위기로 인한 피해를 무고한 근로대중이 고스란히 들쓰게 되는것이다.중산층의 많은 사람들도 그 피해자로 되고있다.

현세기에 들어와 광범히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들은 근로대중이 리윤획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소수의 독점재벌들, 그들을 전적으로 비호하고 그들의 리윤획득을 위한 정책을 작성, 집행하는 정부들을 반대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비참한 운명을 건질수 없다는것을 깨닫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항거는 극소수의 악정이 불러오는 필연적결과로서 심각한 정치적불안정의 파도를 몰아오고있다.

서방세계에서 정치적혼란이 류행병처럼 파급되고있는 현실은 극소수의 리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제도의 불평등성과 불합리성 그리고 그 파멸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사회의 량극분화, 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절대다수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반드시 대대적인 사회적폭발을 가져오게 되여있다.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