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주인,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인민이 직접 선거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자랑스럽게 열어제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보다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속에 우리는 머지않아 경사로운 최고인민회의 제１５기 대의원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들로 조직되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주권기관 대의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화국선거제도에서는 주권기관 대의원들은 언제나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지며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소환한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은 그 어떤 특권계급이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선출된 그 한 성원이다.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대의원들이 선거자들, 인민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는것은 응당한 의무로 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선거제도는 대의원들이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인민대중앞에서 책임질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이것은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실제적담당자로 되게 하며 주권기관을 언제나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대중이 주권실현의 실제적주인으로 되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체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들로 최고주권기관이 조직되였다는 여기에 사회주의 우리 국가정치제도의 또 하나의 우월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의원과 선거자들과의 호상관계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르죠아국회의 의원들은 자기 활동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지 않으며 그들은 오직 대독점자본가들에게만 종속되여있다.그 어느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선거자들이 자기들의 신임을 저버린 의원을 제외시키는 제도적장치가 규제되지 않고있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국회의원은 그가 선출된 선거구의 선거자들을 대표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전국적리익》을 대표한다고 떠벌이고있다.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선거한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은 근로대중으로부터 분리된 특권계층으로 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의원들은 저들의 당선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경쟁때에만 찬성을 구걸하기 위하여 선거자들과 련계를 가질뿐 일단 당선된 후에는 선거자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관료로 된다.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공민된 긍지드높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들을 선출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법률학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홍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