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확장으로 초래될것은 엄중한 경제위기이다

《강한 경제》를 떠드는 일본당국이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재정》으로 명명된 재정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본이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속에 다까이찌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재정정책을 놓고 국제사회는 의문부호를 붙이고있다.그것은 그 재정정책에 국가재정을 군사력확장에 마구 탕진하려는 현 정부의 속심이 비껴있기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재무성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적은 시책들을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시책들에 중점을 두는것이라고 밝히였다.효과가 높은 시책이라고 하는것은 군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념두에 둔것이다.

일본의 한 우익언론은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새 기술개발에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크다, 재정정책이 효과를 보자면 안보정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당국의 급진적인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부채질을 하였다.

최근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본격화되고있다.

지상발사형장거리정밀유도탄, 고속활공탄, 잠수함발사형유도탄 등의 개발이 적극 다그쳐지고 사정거리가 늘어난 유도탄들이 전진배비되고있으며 외국으로부터 각종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이 납입되고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데 의하면 ２０２１년부터 ５년사이에 일본이 고성능무기들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한 무장장비의 수량도 방대하다.

２０２５회계년도군사비에 추가예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로 끌어올린 일본은 군사대국화야망실현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자금을 퍼부으려 하고있다.

새로운 재정정책도 그를 위해 필요되는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제형편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

국가채무액은 ２０２５년말현재 １ ３４２조 １ ７２０억￥으로서 전해에 비해 수십조￥이나 불어났다.

일본언론들의 발표에 의하면 력대 최고의 수준이다.

근 １０년전 국가채무가 １ ０００조￥계선을 넘어서자 일본당국은 극도의 위기감을 표시하면서 인구 １인당 ８５７만￥의 빚을 지고있는셈이라고 아우성쳤다.

그때보다 국가채무가 ３００조￥이상이나 더 늘어난 현재 이 나라의 인구 １인당 차례지는 빚은 단순셈법으로도 １ ０００만￥을 넘는것으로 된다.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통화팽창이 지속되고 기업체파산건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지난 한달사이에만도 무려 ８００여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대폭 높아지고있으며 국민들이 겪는 생활상고통도 커가고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생활보호신청건수가 전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생활의 막바지에서 시달리고있는 가정들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후생로동성도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세대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비관을 표시하였다.

내외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현 당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상황을 개선하는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이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한사코 재정정책을 군사비증대에 복종시키는데만 골몰하고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군수기업체들을 활성화하려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뿐이다.

지금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주도권을 잡은것으로 하여 앞으로 채무가 더 불어날 우려가 있다고 불안감을 표시하고있다.

일본경제의 위기가 가일층 심화될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이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