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격화시키는 실업위기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률이 사상최악으로 높아지고있다.

지난해 ４.４분기 영국에서의 실업률은 ５년래에 최고를 기록하였다.영국 잉글랜드은행은 앞으로 실업률이 보다 높아질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올해 １.４분기에 ８.１％로서 ２０２１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고 도이췰란드에서도 １월에 실업자수가 전달에 비해 １７만여명이나 증가하여 지난 １２년간의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발전된 경제력을 자랑하던 유럽나라들의 암담한 실업형편은 그대로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다.

서방에서의 실업위기는 공개된것이상으로 심각하다.

미국언론들은 １월의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４.３％로 늘어났다고 발표하였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확성을 신뢰하지 않고있다.미국에서 실업통계는 취직신청을 한 대상에 한하여서만 진행된다.다시말하여 일자리얻기를 포기하고 취직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실업자로 치부하지도 않는다는것이다.

한때 미국정부가 경제형편이 호전되였다고 요란하게 광고한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이상할 정도로 계속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였다.

전문가들은 그 리유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재개한 실업자들이 늘어난데 있다고 설명하였다.다시말하여 그때까지 일자리얻기를 포기하였던 사람들이 경제가 호경기를 보이자 다시 취직신청을 하였다는것이다.그러나 늘어났다고 하는 일자리가 그에 비할바없이 급격히 증대된 취직신청자들을 다 소화할수 없었다.결국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결과에로 이어지게 된것이다.이러한 사실을 념두에 둘 때 현시기 미국에서의 실업률은 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높을것이라는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뿐이 아니다.

카나다와 뉴질랜드, 핀란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률이 １０％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률이 ８％계선에 들어서면 국가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새로운 국면에서 심화되고 １０％계선에 달하면 위험계선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사실자료들은 현재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가 매우 심각한 국면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위기가 악화되는 근원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있다고 력설하고있지만 그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는 궤변이다.

로동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을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회에서는 실업이 있을수 없다.실업은 철두철미 사회적인간의 로동의 권리를 유린하는 사회, 《자유》의 간판밑에 로동력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민적제도에서 산생되는 악페이다.

실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우 우심하게 나타나는 악성종양이다.

착취사회는 그 어느 단계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과 운명을 롱락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이다.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금전이라는 올가미로 근로대중의 명줄을 실업과 취업의 량극에로 조였다풀었다 하면서 리윤을 악착하게 빨아내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착취방식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다.

자본주의경제는 사회의 통일적발전이나 사회성원들의 물질적수요의 충족에 이바지하는 경제가 아니라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복종되는 리윤경제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의 규모와 방향을 오로지 자기들의 탐욕과 리해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리윤을 획득할수 있는 분야라면 투자와 로동력을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미 투자하였던 자본을 모조리 회수하고 로동자들을 가차없이 해고한다.

자본가들의 그러한 전횡을 허용하도록 되여있는것이 바로 반인민적인 경제구조이다.

자본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관계에 기초하고있다.

자본가계급은 생산에서 지배적지위에 놓여있는 반면에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전적으로 자본가의 지배밑에 놓여있다.그런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은 생산수단과 꼭같이 리윤획득의 부속물로 취급되며 자기의 운명에 대한 아무러한 보호도 받을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의 시각에 해고될 위험에 항시적으로 로출되여있게 된다.

자본주의경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자유방임주의적인것으로 하여 공황을 때없이 반복하며 자본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주되는 출로를 고용자들의 해고에서 찾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가 호전될 때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공황기에 빠져들면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자본주의경제사에서 《암흑의 목요일》이라는 악몽의 대명사와 더불어 대공황의 시초를 연 시기로 기록되여있는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 경제공황때 자본주의나라 기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대대적인 해고바람을 일으켰다.

１９２９년 한해사이에 미국에서만도 무려 １６０여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공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실업자대군이 그 １０배도 넘는 １ ７００여만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미국에서 로동자 ３명당 １명이 일자리를 빼앗긴것으로 된다.

기업체들이 비대해지고 리윤에 대한 탐욕이 커갈수록 약육강식의 리윤경쟁은 날로 치렬해지게 되며 그것은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자본가들은 리윤률을 높이기 위해 고정적인 고용자들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에 일자리얻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극히 보잘것없는 임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그들을 림시로 채용한다.이것은 자본가로 하여금 로동력을 크게 늘이지 않고도 리윤을 증식시키게 하는 동시에 고용자들의 처지를 더욱 불안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저임금에 철저히 얽매여놓게 하는 하나의 수법으로 되고있다.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그 실현을 안받침하는 자본주의경제제도에서 근로대중이 리윤획득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있는것은 피할수 없다.

자본주의국가의 재벌위주정책은 실업위기를 보다 심각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악성인자이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위기는 지난 시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시기 중산층에 속해있던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 다시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것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１９９０년이전에는 공황이 끝난 후 일자리가 복원되는데 약 ２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시기에는 경기가 호전된지 몇년이 지나도록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를 두고 부르죠아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경기회복은 일자리없는 회복이다.경제가 회복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것은 절대로 기이한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국가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부양대책이라는 미명밑에 막대한 자금을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붓는다.

자본주의기업들은 그 자금의 일부를 생산에 투자하여 획득한 리윤으로 정부에 대부금을 상환하면서도 기업의 규모는 확장하지 않는다.그와 함께 금융분야에 대한 투자에 몰두한다.자본의 순환이 상대적으로 빠르지 못하고 전망이 믿음직하지 못한 제조업보다는 금융분야에서 일확천금하려는 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이것은 사실상 금융거품을 형성하는 온상이 되여 자본주의경제를 더욱더 위험한 낭떠러지에 내모는 파국적후과를 산생시키게 된다.

서방의 한 정객이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하는것을 두고 《앓는 이발의 신경을 죽이는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주사를 놓아주는것과 같은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국가가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기업들의 형편이 림시로 호전되지만 그들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없는 경기회복》상태가 조성되며 기업체들의 금융투기행위가 성행하는것으로 하여 오히려 실업위기는 더욱 악화되게 되여있다.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는 로동악법들도 로동자들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독소로 되고있다.

언제인가 유럽의 어느한 나라 정부는 실업률개선이라는 귀맛좋은 간판밑에 실업문제, 임금문제 등과 관련하여 경영자측이 로동자들과 직접 협상할수 있도록 로동규제를 완화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로동법개정안이라는것을 시행하려 하였다.그것은 경영자측에 자기 결심에 따라 로동자들을 채용, 해고하고 그들의 임금을 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서 본질상 자본가의 횡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것이나 같은것이였다.

이 나라의 수많은 로동단체들이 《종업원들을 쉽게 해고하게 하는 악법이다.》라고 반발해나서며 전국적범위에서 격렬한 항의시위에 떨쳐나선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법의 비호밑에 기업체들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는 대규모자동차제작업체인 제네랄 모터스회사와 포드 모터스회사 등 여러 자동차제작업체의 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로동시간단축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파업을 벌렸다.자본가들은 파업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을 해고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마이크로쏘프트회사도 구조조정의 미명밑에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축감하였는데 당시 이 나라의 정보기술부문에서만도 수십만명이 해고되여 실업자로 나앉았다고 한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곧 죽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들은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며 당국에 울분과 저주를 퍼붓고있으며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자살과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있다.

실업위기가 극도로 악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적분렬과 계급적모순이 격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가 일층 심화되고있으며 인간적인 모든것이 여지없이 파멸되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