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압박공세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조치

얼마전 중국상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물자수출관제조례》 등 법과 규범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미국의 １０개 군사관련 실체들을 제재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중용도물자수출을 금지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보다 앞서 오스트랄리아산 소고기에 ５５％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최근에는 일본의 기업실체들을 수출관제 및 통제명단에 포함시킨다는것을 공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나라들은 《유감》을 표시하며 수출관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고있다.

서방의 행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달 미국방성은 중국의 전기자동차제작업체와 인터네트대기업 등 주요회사들이 군부와 협력하고있다는 구실을 내대고 제재명단에 올려놓았다.

중국이 자국의 여러 기업을 제재명단에 포함시킨 미국방성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나섰다.상무부 보도대변인은 미국이 국가권력을 람용하여 중국기업들을 무근거하게 탄압하고있다고 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이 중국기업들을 제재명단에 올려놓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중국이 《강제로동》을 실시하고있다느니,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왕왕 울려나왔다.그런가하면 중국이 희토류 등을 가지고 서방나라들의 경제를 좌우지하려 하고있다는 주장을 내돌렸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과 오스트랄리아 등 추종국가들도 강도높은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일본은 중국이 핵심리익중의 핵심으로 간주하고있는 대만문제에까지 개입하면서 중국이 자원외교를 하고있다고 헐뜯었다.

중국은 이 모든것을 부인하고 반박해나섰다.일본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재군사화와 핵보유기도를 저지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그릇된 길에서 되돌아서고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옳바른 궤도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걸고들며 제재소동을 벌리고있는데는 노리는 목적이 있다.

지금 서방나라들은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대, 무역적자의 확대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시달리고있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민심의 불만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이는 서방나라들에 있어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다.그들에게는 경제형편악화의 책임을 넘겨씌울 대상이 필요하였다.그래서 택한것이 중국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도 추종세력들과 공모하여 대중국압박공세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릴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대응조치도 보다 강경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