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나라들에서 높아가는 독립자주의 기운

최근 사헬국가련방성원국들인 말리, 부르끼나 파쏘, 니제르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약에서 탈퇴하였다.리유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제국주의의 손에 쥐여진 신식민주의적인 억압기구》로, 《선택적인 정의의 국제적상징》으로 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탈퇴성명에서 이 나라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증명된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집단학살범죄, 침략범죄를 취급하고 기소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것을 자체로 실증하였다, 더우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 이상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그러면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 자체의 사회적가치에 준하여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며 온갖 형태의 면책권을 배격하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３개국은 또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사법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의 고유한 제도를 창설하려는 의지를 밝히였다.

이미 지난 ５월 제１３차 뻬쩨르부르그국제법률연단에 참가한 아프리카법률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중기준과 정치화를 반대한바 있다.보쯔와나사법상은 연단여가시간에 모든 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동등하게 취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는 《힘있는 나라들》은 스쳐지나가고 아프리카지도자들만 목표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난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은 국제적인 사법적용방법에서의 이중기준을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독립자주를 이룩하려는 아프리카나라들 특히 사헬지역 나라들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다시금 힘있게 과시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력사적으로 서방으로부터 침략과 략탈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다.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고있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웨브싸이트에 실린 글에 언급되여있는바와 같이 서방은 아프리카나라들과 교제할 때 주로 저들이 주도하는 경제적공간이나 각이한 협박수단을 발동하여 이 나라들의 정책을 조종한다.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책이 저들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여기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와 민간인학살만행도 서슴지 않는 서방의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걸며 내정간섭을 하고있다.심지어 국가수반들에 대한 조사, 기소까지도 서슴지 않고있다.오늘도 국제형사재판소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과 리익에 대한 침해, 간섭에 몰두하고있다.

각성된 아프리카나라들은 이런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이번 사헬지역 나라들의 국제형사재판소탈퇴결정도 그 한 고리이다.

까메룬 부에아종합대학 사회 및 관리과학대학 학장은 《사헬지역은 지금 각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효력이 없는 협조에 대해서는 내놓고 거부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말리의 한 지정학전문가는 서방이 사헬지역에서 줄곧 《불을 놓는 소방대원》의 역을 수행하고있으며 충돌과 혼란을 리용하여 자기의 리익을 지키고있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정책작성자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서방의 신식민주의가 발붙일 곳을 잃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 외신은 서방이 끼친 신식민주의의 후과를 가시려는 이 나라들의 결심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고 밝혔다.

그 어떤 지배와 예속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것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지향이고 의지이다.오늘 아프리카나라들은 대륙을 침식시키던 서방의 신식민주의독소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김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