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연기문제를 둘러싼 로미모순의 격화

 

최근 로씨야대통령이 국내외 텔레비죤방송들과의 회견에서 2021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이 사멸된다면 세계적으로 공격무기제한분야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정세는 보다 더 위험해질것이며 예측불가능한것으로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그는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은 오늘날 이미 심각해진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마지막수단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그것들은 미행정부의 탁우에 올라있지만 회답이 없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전략적안정을 파괴하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 여러번 경고하면서 미국측에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을 5년정도 연기할데 대하여 여러차례 제안하였다.

이 조약의 연장에 대해 미행정부내에서는 론쟁이 분분하다고 한다.한쪽에서는 연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쪽에서는 이 제한조치로 미국의 손발을 계속 얽어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만약 미국이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세계는 새로운 군비경쟁에로 치닫게 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로씨야는 명백하게 자기 나라는 새로운 군비경쟁에 말려들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믿기 어려운 새 무기들》의 개발을 예고한 미집권자의 발언을 평하면서 나라의 안전보장과 균형보장을 위한 기술적우세의 측면에서 몇년앞을 내다보고 예비를 장만하였기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군비경쟁에 말려들지 않을것이라는 대통령의 립장을 상기시켰다.

그러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의 연기문제가 왜 심중하게 제기되였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로미사이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한데 이어 지난 8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도 정식 탈퇴하였다.또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에서 탈퇴하는 문제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일련의 조약들에서 탈퇴한것은 무기통제분야와 관련한 합의들을 파기시켜 세계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적수들을 힘으로 제압함으로써 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속심이 깔려있다고 평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조약파기후 중거리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거나 여러 지역에 미싸일을 배비할 기도를 내비쳤다.

외신들에 의하면 미국은 유럽령토에 있는 나토성원국들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고 아시아에도 중거리미싸일을 배비하려 하고있다고 한다.미국은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MK-41》발사장치를 로씨야의 주변나라인 로므니아에 이미 배비하였다.뽈스까에도 배비하려 하고있다.아시아에서 미국의 중거리미싸일배비후보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일본이라는 주장도 나돌고있다.

로씨야는 이에 대처하여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에 착수하였다는 믿을만 한 정보가 입수되면 자기 나라도 부득불 그러한 미싸일개발에 달라붙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최근에는 극초음속무기와 같은 첨단무기들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공개하면서 미국이 나토성원국들에 구축하는 체계들이 로씨야에 특별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핵군비경쟁, 랭전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으며 국제적긴장상태는 보다 격화되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