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인권보장과 사회제도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지금으로부터 71년전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는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물론 당시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이고 인권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으며 정치제도는 물론 력사와 전통,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르다.이런 조건에서 인권에 대한 리해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참다운 인권은 아무 나라에서나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인권이 보장될수도 있고 유린말살될수도 있다.인권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인간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특권층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광범한 근로대중이 관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인권실태는 말이 아니다.

쩍하면 《선진국가》라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일본만 놓고보아도 인권이라는것은 빈말뿐이다.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녀성들은 작업장들에서 매일과 같이 성적학대를 받고있다.그들은 일자리를 떼울가봐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있다.

로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적지 않은 로인들이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있다.이것은 로인범죄률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고있다.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많은 로인들이 감옥을 《공짜로 숙식》할수 있는 좋은 거처지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장애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할 녀성들과 어린이들, 로인들과 장애자들이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의 참담한 현실이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인권상황도 마찬가지이다.극도의 인간증오와 인종차별, 총기류범죄 등 각종 사회악이 만연되여 사람들의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여러명이 총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다.오클라호마주에서도 총격으로 3명이 죽었다.네데를란드 헤그중심에서는 칼부림사건이 일어나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집없는 사람과 류랑걸식자,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어린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고있다.

민족배타주의, 소수민족학대가 통제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피난민집단송환, 재산몰수 등 국가적인 인권유린행위가 뻐젓이 감행되고있다.피난민들은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제로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그들은 빈궁선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짓을 다할수 있는 소수 부유한자들의 특권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업자들의 로동할 권리,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같은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최근 프랑스의 약 120개 지역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의 경제정책이 부유층의 리익만 챙겨주고있다고 비난하며 사회적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날로 어려워지고있는데 대해 항의하였다.

당국은 경찰들을 내몰아 검거선풍을 일으켰으며 빠리에서만도 60여명을 체포하였다.

진정한 인권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그 전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 로동과 생존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녀성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호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남성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차지하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사회적력량으로 떠받들리우며 자기의 존엄을 당당히 떨쳐나가고있다.

이 땅우에 펼쳐진 녀성존중의 대화원속에서 우리의 각계층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수, 박사로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으며 문화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훌륭한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가 있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서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장애자들도 국가적인 관심속에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있다.장애자직업교육, 장애어린이교육과 합리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고있다.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에 의하여 장애자들은 예술 및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에서와 같이 인간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하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벗들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는 조선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로,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나라로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조선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있다, 모든 법과 정책에 근로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여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조선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권을 가장 훌륭히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