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져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예산수입원천을 적극 늘이였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고 과학기술과 교육, 보건부문을 발전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1.5%로 집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5.3%로 장성하였습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증산하고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 시, 군들에서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지방경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6%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되였습니다.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지출총액의 15.8%를 돌림으로써 인민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 첨단무기체계개발과 군수생산공정들의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민경제발전에 지출총액의 47.7%를 돌려 전력생산을 늘이고 석탄공업을 추켜세우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다그치는 한편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8.7%로 늘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5.9%로 늘임으로써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의 완공과 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순천린비료공장건설과 같은 중요대상건설들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체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지출총액의 36.3%를 돌렸습니다.

지난해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국방력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경제건설분야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가예산이 원만히 집행된것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도 있었습니다.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당과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할수 없고 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국가재정을 강화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나갈것이 아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자력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문명건설과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면돌파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에 비하여 104.2%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1.1%로, 국가기업리익금은 101.2%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3.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익금은 100.4%, 부동산사용료는 100.1%, 사회보험료는 100%,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3%, 기타 수입은 100.2%, 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3%로 집행할것을 예견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여 리용하려고 합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4.3%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6%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하여 10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써 실제적인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대진군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지출을 107.2%로 늘여 나라의 현존경제토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맹렬히 다그칠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양종합병원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설치 등 올해에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건설을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됩니다.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인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9.5%로 늘여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민적시책비를 지출하여 지난해보다 교육부문은 105.1%, 보건부문은 107.4%로 늘이고 사회문화사업비를 지출하여 문학예술부문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8%, 체육부문은 104.3%로 늘임으로써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위적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봉쇄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우리 일군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