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기풍확립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준법기풍을 세운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일관하게 중시하고있는 사업이다.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적인 행동규범이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다.모든 국가기관들과 공민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여야 국가사회제도가 공고해지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발현될수 있으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경제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된다고 하여 저절로 준법기풍이 확립되는것은 아니다.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책동도 강화되게 된다.그런것만큼 사람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 법적투쟁을 꾸준히 강도높게 벌리지 않으면 어제날에 견실하던 사람도 오늘은 변질될수 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오염되고 돈과 물건에 현혹되여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정신적불구자로 될수 있다.력사적경험은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다면 이색적인 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행위가 우심해지고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건설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준법기풍을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오늘 더욱 부각되고있다.

현시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이다.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자립경제를 튼튼히 다지고 그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전반을 상승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도 법기강을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전체 인민을 사상정신적으로 견실하게 키우는 사업도,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 보건제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준법교양과 법적통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일 때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오늘날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의 강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가기 위한 절실한 문제이다.

전사회적인 준법기강을 세우는데서 주인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법들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그러므로 준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자신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활적인 사업인 동시에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하여야 할 사업이다.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무겁게 대하며 법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할 때 국가의 정치적안정이 철저히 보장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준법기풍확립에서 일군들이 앞장서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법밖에 있는 사람이란 있을수 없다.사회주의법은 그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과 부문, 모든 대상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일군들이 치외법권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온 나라에 법기강을 제대로 세울수 없다.

오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밑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뚜렷한 과시이다.모든 일군들이 나라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서 군중의 모범, 거울이 될 때 온 사회에 준법기풍이 철저히 세워지게 될것이다.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는데 준법기풍확립의 중요한 방도가 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모르고 준법의식이 낮으면 자기 행동의 옳고그름을 똑바로 판별할수 없게 된다.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을 정확히 알도록 하며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는것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법기관들과 법일군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의 제일선을 지켜서있다.모든 법일군들은 성스러운 사명을 항상 자각하고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제압분쇄하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누구나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모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해나갈 때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일수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조학철